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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NEWS] 방만한 공공기관 개혁 주문한 尹...”파티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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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옹미재주 작성일22-06-22 02:0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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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공공기관 규모와 부실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공공기관 현황을 보면 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명, 예산은 761조원 정도입니다. 이 예산 규모는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지난 5년 간 추이는 어땠을까요. 기관 수는 29개, 인력은 11만6000명이 늘어났고, 부채는 84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공공기관 총 부채액은 지난 해 말 기준 583조원에 이릅니다. 부채 규모가 예산 규모의 4분의3입니다.지난 20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곳은 총 18개였습니다. 최하점인 ‘E(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은 3개, ‘D(미흡)’을 받은 기관은 15개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상 E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5개(이상 D등급). 이들 18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됩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관련한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1/뉴스1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기업 호화청사를 매각하고, 임대를 통해 비용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며 거들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산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큰 공기업이 많은데 부처는 재취업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으니 파급력이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 기조에서 몸집을 키웠던 공공기관들에게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란 경고를 날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와 함께 ‘민간 주도’를 강조해왔죠.국무위원들은 공공기관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문제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공공기관 평균 보수는 중소기업의 2배, 대기업보다 8.3%보다 많은데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5년 새 5개에서 18개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윤 대통령은 “고연봉 임원진이 스스로 받던 대우를 반납하고, 복지제도도 축소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호화 청사도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윤 정부는 우리 경제 성장이 발목 잡힌 원인을 ‘이권(利權) 카르텔’로 진단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고, ‘철밥통’을 맹신하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공기업 파티 끝났다... 尹 “호화청사 매각해 비용절감 필요”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며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기사보기누리호 재도전 끝 성공…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 됐다누리호가 두 번의 도전끝에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다.기사보기누리호 목표 고도 700㎞ 도달하자...관제센터 직원들 눈물 ‘펑펑’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두 차례 발사가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21일 드디어 우주로 날아올랐다. 최종 목표 고도인 700km를 통과하자, 발사 관제센터 관계자들은 서로 얼싸안고 자축했다.기사보기“짤짤이, 여성들 오해”라던 김어준, 최강욱 중징계에 한 말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진실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징계 당사자인 최 의원이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옹호했던 야권 인사들도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기사보기박지원 “자진월북 번복, 모든 사정당국이 文 겨냥한다 느껴”야권 원로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발표를 번복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정당국에서 모두 겨냥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했다.기사보기한동훈 차기 대권 주자 3위, 이준석 “당연하다”고 본 이유다음 대통령감을 묻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3위에 오른 데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그런 모습은 당연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기사보기공시가 6억 이하 상속 받으면, 영구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혜택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고 기획재정부가 21일 밝혔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상속 주택은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1주택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기사보기7NEWS 뉴스레터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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